2020. 10. 19.

제23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0 주요업무 결산보고

	복 지 국

함열출장소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0 예산집행실적
□	2020 주 요 성 과
□	2020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 ◦	친절 서비스 및 시민 위주의 민원실 운영 정확한 공부 자료 제공으로 행정 신뢰 구축

		중 점 과 제
◦ ◦ ◦	시민의 눈높이 맞춤 행정으로 친절서비스 제공 친절한 상담과 현지 확인을 통한 완벽한 건축 관리 정확한 지적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일   반   현   황

□ 기      구

					함열출장소
건 축												지 적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0	1	3	4	2
현 원	10	1	3	3	1	2
증 감				∆1	∆1	2

□ 사 무 분 장

	◦	건 축	:	예산회계, 주요업무보고,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가설건축물축조, 건축물대장관련 민원,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정화조) 설치 및 준공검사, 정부24, 불법건축물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	지 적	: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 지적측량성과 검사, 부동산행정 정보 일원화 사업, 국․공유지 지목변경․합병 추진, 지적측량기준점관리, 토지소유권 정리,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처리, 부동산민원서류발급,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사업, 개발부담금부과, 부동산소유권 이전에관한특별조치법

□ 주  요  현  황

◦ 지목별 현황                                  (단위 : ㎢/ 필지)

구 분	계	전	답	임 야	대 지	기 타
면 적	203	19	84	47	7	46
지 번 수	140,991	26,454	40,445	13,485	16,671	43,936

◦ 지적공부[대장]                           (단위 : 매,권)

합 계	카 드						구 대 장
	소계	토 지	임 야	수 치	공유지	대지권	소계	토지	임야	공유
168,678	168,257	131,938	10,952	15,563	9,468	336	421	353	52	16

◦ 지적공부[도면]                               (단위 : 매)

합 계	지 적 도						임 야 도
	소 계	일람도	색인도	1:1000	1:1200	수 치	소 계	일람도	1:3000
3,340	3,098	130	130	328	1,423	1,087	242	21	221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 : 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 근 점	비 고
3,092	3	72	3,017

◦ 건 축 물 대 장                               (단위 : 건)

계	건 축 물 대 장 내 역		현 황 도 면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36,813	15,869	1,790	19,154

2020 예산집행실적

【2020. 9. 30.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함열출장소					69,292	52,729	16,563	76.1
	주민행정편의도모				47,482	35,257	12,225	74.2
		민원행정서비스기반조성			47,482	35,257	12,225	74.2
			지적․건축․토지관련 민원서비스		42,534	30,888	11,646	72.6
				일반운영비	18,944	13,373	5,571	70.6	지적기준점설치 4백만원 10월집행예정
				여비	14,790	9,083	5,707	61.4
				업무추진비	800	763	37	95.4
				전산개발비	5,000	4,750	250	95
				자산취득비	3,000	2,919	81	97.3
			함열출장소시설유지관리		4,948	4,369	579	88.3
				일반운영비	4,948	4,369	579	88.3
	행정운영경비				21,810	17,472	4,338	80.1
		기본경비			21,810	17,472	4,338	80.1
			기본경비		21,810	17,472	4,338	80.1
				일반운영비	19,310	15,874	3,436	82.2
				업무추진비	2,500	1,598	902	63.9

2020 주요성과

□ 성      과

◦ 공정 ․친절․신속한 민원업무 추진

▸ 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    연중

▸ 건축허가 및 신고, 용도변경, 착공신고, 사용승인, 관계자변경 등 :     581건

▸ 건축물대장 발급, 생성, 정정, 말소 등	:   1,459건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정화조)설치신고, 준공검사 및 관리	:   140건

▸ 어디서나 민원(정부24)	:    16건

▸ 지적 및 토지실거래 관련 민원	:    6,246건

- 토지이동 및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 검인  : 670건

- 부동산 민원 발급 : 5,576건

◦ 주민 편익 위주의 민원행정 구현

▸ 토지이동에 따른 표시변경 등기촉탁	:  3,593필

▸ 지적측량성과도 교부	:   2,056필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  1,832필

▸ 지적공부(토지이동결의서,측량결과도)정리자료 DB구축	:  7,662장

▸ 서부내륙고속도로 지적측량성과도 교부	:  1,322필

2020주요업무결산

		건축업무추진 지적업무추진

1		건축업무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 관련 민원처리

- 6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건축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 관련 민원처리

- 도시지역 :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 도시지역 외 지역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가설건축물 축조 및 연장 신고 처리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처리(생성, 변경, 말소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 추 진 실 적

◦ 건축관련 민원처리

(단위 : 건)

합계	건축허가	건축 신고	허가사항변경	관계자 변 경	착공신고	사용승인	가설건축축조	건축물대장
								생성,말소,발급
2,040	54	98	80	8	91	111	139	1,459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정화조) 설치신고, 준공검사 및 관리 : 140건

◦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행복한 책방”/대형수족관 설치 운영

□ 마무리 대책

◦ 신속, 정확한 건축 민원행정 서비스 지속제공       : 2020. 10. ~ 12월

◦ 현장행정을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     : 2020. 10. ~ 12월

2		지적업무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월(연중)

◦ 사업내용

▸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 지적측량성과검사, 토지소유권 정리,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처리, 부동산민원서류발급

▸ 지적행정의 경쟁력 제고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국․공유지 지목변경․합병 추진,

지적측량 기준점관리,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

▸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추진

□ 추 진 실 적

◦ 지적공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정리 및 등기촉탁     : 3,593필

◦ 지적측량 성과검사                                    : 2,056필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

▸토지대장/등기, 지적도면, 관리청 불일치 자료 정비              : 1,832필

◦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 3,092필

◦ 토지(임야) 소유권정리                                 : 6,884필

◦ 토지 실거래 업무추진 및 민원 발급                       : 5,576건

◦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D/B 구축                       : 7,662장

◦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처리  :    40건

□ 마무리 대책

◦ 신속, 정확한 지적 행정 서비스 지속 제공              : 2020. 10. ~ 12월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              : 2020. 10. ~ 12월

◦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 2020. 10. ~ 12월